전세사기 피해자의 70%는 20·30세대

전세사기 피해자 70%는 20·30세대로 나타나

 

안녕하세요 주주라떼 입니다

 

빌라왕 사건를 통해 관심 받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대 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이하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거의 없고, 자금 여력이 부족해서 전세 사기 위험이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열려

 

 

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를 대상으로 2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106건의 피해 사실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50.9%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20대는 17.9%, 40대는 1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중 전발 이상인 52.8%는 서울에 거주했고, 인천(34.9%), 경기(11.3%)에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171억원에 달했고, 피해자 1인당 평균 1억 6천만원의 전세 보증금 사기가 있었습니다

 

신축 빌라 전세 계약 피해 구조도(출처 : 서울시)

 

 

우선 보증금 반환 절차 앞당겨 질 듯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우선 보증금 반환 절차를 앞당길 게획이라고 합니다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 보증금 반환 심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1~2개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대 저리 대출 등 추가 지원방안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법률과 금융 지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거주할 곳이 없어진 피해자를 위해서는 연 1%대로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서 긴급 저리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제 관리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주택의 공실에서 피해자들의 임시 거주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의 투명성 강화

 

 

4월부터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월 중에는 은행이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깡통전세 피해자에 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05578 

깡통전세 피해자에 보증금 대출·이자지원 연장 추진

 

 

글을 마치며..

 

 

빌라 전세사기는 정말 남일 같지 않은 사건 입니다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인척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얼마전 나온 기사를 보고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특히 20, 30세대가 피 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전세금을 가로챈 사람들은 법의 엄중함 심판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계약 등과 관련한 기초적인 지식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일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사내용을 토대로 개인적인 견해를 통해 작성된 글입니다. 투자를 권유하거나 추천사항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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